globalmakers

[분석] 2020년 자율·친환경차량 중심 재편

[글로벌메이커스 강성규 기자] 2020년 국내 자동차 정책 변화

자동차 내수에서 2018년 7월부터 2019년말까지 이어지던 개소세 인하(30% 인하)가 종료되지만 10년 이상 노후차(국내 등록대수의 31% 차지)의 신차(경우차 제외) 교체시 상반기 동안 개소세 70% 인하 효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히 경유차를 배제하고 저공해·친환경차량 우대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수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정부분 수요를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수요는 2020년 전년비 1.2% 증가한 177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자동차 수요 근거로는 국내외 업체의 신차출시, 수입차 공급제약요인 해소, 할부금리 인하 등으로 보고 있다.

center
사진=기아차 k7

연비·온실가스 규제 강화...전기차 보조금 축소

2020년 평균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 저 ・ 무공해차 보급제도 확대 , 전기차 보조금 축소 등을 시행한다.

자동차 승용차와 소형상용차에 대해 2020년 평균연비(승용 24.3km/L, 소형 승합 화물15.6km/L) 및 평균온실가스(승용 97g/km, 소형 승합 화물 166g/km) 기준을 2016 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연비와 온실가스 미달 과징금 온실가스 g/km당 2019년 3만원에서 2020년 5만원으로 평균연비 km/L당 2019년 119,753 원에서 2020년199,588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도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반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은 지난해 최대 대당 900만원에서 2020년에는 최대 8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일 계획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지난해와 같은 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130만원을 지원했던 개인 완속 충전기 보 조금도 2020년부터는 폐지된다.

자율주행 레벨 3단계 대비 손해보험 정비

올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모터로 돌아가며 소음을 거의 내지 않는 전기동력차에는 경고음 발생장치 탑재를 의무화한다.

그동안 어린이 운송용 승용차에만 적용됐던 어린이용 좌석 기준을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까지 확대한다. 또한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미설치한 승합차의 경우 자동차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자율주행차 출시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 정비도 2020년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앞두고 운전자의 책임 원칙을 자율주행차에도 적용하며,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 보험금 지급시 손해배상 책임자에게 구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규 기자 ksk@globalmakers.co.kr
<Copyright ⓒ GlobalMarkers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