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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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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글로벌메이커스 이성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4월 17일까지 3주 간 국민생각함에서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모 내용은 생활 속 공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현재 생애주기별로 추진 중인 9개 생활적폐 과제를 포함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각종 반칙과 부조리를 유발하는 법령과 제도이다.

생활 속 반칙과 부조리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 제안은 국민 누구나 ‘국민생각함’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거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상정하는 등 후속 조치를 강화해 제안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범정부적 협업체계인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구성해 9개 생활적폐 과제의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속 반칙과 특권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왔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생활 속 부조리와 반칙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청렴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news@globalmak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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