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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통장에 매달 적금...혹시 불법 증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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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글로벌메이커스 박정현 기자] 얼마 전부터 아이 명의의 통장을 만드는 것이 유행이 됐다. 아이 이름으로 신규 통장을 개설하면 이율도 높아 신청자들도 몰린다.

그런데 혹시 아이 명의의 계좌에 꾸준히 적금을 해오는 것이 혹시 불법 증여로 판단되지는 않을까? 또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어떤 벌을 받게 될까.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 거래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이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으로 치부되기는 어렵다. 단, 액수가 과도하지 않을 때에만 해당한다.

만일 아이 명의의 계좌를 탈세, 혹은 자금 세탁 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면 세금이 추징되고, 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무처의 설명이다.

즉, 아이의 용돈 등을 모으는 용도로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보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모임통장이나 계돈을 모으는 총무 명의의 통장에 대해서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액수가 2천만 원 이상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상증세법 53조에서는 자녀 증여세 감면 범위를 5천만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한도가 2천만원이다.

따라서 만일 미성년 자녀의 통장에 2천만원 이상이 예금되어 있는 경우, 과세 당국의 판단에 따라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 게다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더해지고,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과세 당국의 판단 기준이다. 자녀 양육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돈인지, 자녀의 재산 가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액수가 증여 면세 범위를 훌쩍 넘겼거나 교육이나 보육 등의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다만 과세당국에 따르면 아이의 대학 등록금이나 유학자금 등, 상황이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사안 별로 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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