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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김웅 "고용부 비위 행위자 50%가 근로감독관"

[글로벌메이커스 김동하 기자]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징계 대상자의 약 50%가 근로감독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현장의 문제를 살피고 개선해야 하는 근로감독관이 정작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어 고용부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고용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징계가 이뤄진 총 83건 중 40건(48.2%)이 근로감독관 대상이었다.

올해 8월 기준 고용부 소속 공무원은 총 7126명이며, 이 중 근로감독관은 1896명(26.6%)을 차지하고 있다.

근로감독관 인원 대비 징계 건수 비율을 단순 계산하면 2.1%로, 이는 근로감독관 외 나머지 고용부 소속 공무원의 징계 비율(0.8%)보다 2.57배 가량 높은 것이다.

근로감독관 징계 40건을 사유별로 보면 향응 수수, 업무 태만, 문서 위조 등 직무상 비위가 22건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향응 수수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 및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방치, 사업장 결과 누락 등 근로감독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건도 포함됐다.

음주운전, 폭언, 폭행 등 직무 외 비위는 18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음주운전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산업안전 감독관으로 근무하던 A직원은 건설 현장의 여성 관리자들에게 업무 외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다 해당 건설사에서 시정을 요구해 징계를 받았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과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나갔다가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찰에 적발되는가 하면, 민원인에게 욕설을 해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비위 행위에 대한 고용부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징계 40건 중 29건(72.5%)이 비교적 낮은 징계인 견책과 감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응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상자가 자신의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점, 부적정한 업무 처리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징계 수위를 감경하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도 잇따랐다.

김웅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노동 현장을 감독해야 한 근로감독관의 천태만상 비위 행위는 고용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며 "고용부의 감사 시스템 내실화 등 적극적인 관리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하 기자 kdh@globalmaker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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